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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28  광양만권뉴스 박한규 기자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328일부터 5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최우수 1(장관상, 50만원), 우수 3(장관상, 30만원), 장려 16(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하며,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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