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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25  광양만권뉴스 박한규기자
"전두환, 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주장
천정배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관련 "국회의장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 받으면 돼“

 

천정배의원 "전두환, 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주장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아침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셔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와 관련해 "말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5.18에 대해)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에는 관계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은 아예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추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예 출범할 수 없게 돼 있다""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새로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히,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헬기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게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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